전세 구하기 정말 힘드시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도 '혹시 전세사기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선뜻 계약하기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2025년 5월부터 확대 시행되어 이제 우리 같은 예비 임차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 임대인 정보 조회, 대체 뭔가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계약할 집의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야, 그것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몇 가지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집주인의 자금 문제에서 시작되는 만큼, 계약 전에 '위험한 집주인'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생긴 셈이죠.
가장 큰 변화는 '계약 체결 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무나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의사 확인서'처럼 내가 정말 이 집을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미리 엿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정보예요.
조회 가능한 정보 총정리
| 조회처 | 확인 가능 정보 | 신청 시점 |
|---|---|---|
| 세무서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체납액 등) | 임대차 계약 후 ~ 잔금일 전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조회가 가능해요. (단,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반면 HUG 관련 정보는 계약 전에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어요. 시점이 다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나요?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바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기 (HUG 정보)
가장 편리한 방법은 HUG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는 거예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 선택
-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계약 의사 확인서' 등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앱을 통해 결과 확인
계약 당일 임대인과 함께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서 보여주게 할 수도 있어요.
📝 방문 신청하기 (미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는 아직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야 해요.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세무서 비치)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 (복사, 촬영은 불가능해요!)
정보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돼요. 또한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신청인당 월 3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정말 계약할 의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죠?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복잡해 보이지만,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 계약 전 확인: 이제 계약 전에도 HUG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 후 확인: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까지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조회 방법: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조회 시 유의사항: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월 3회로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문제 발견 시: 만약 조회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서 특약 사항을 활용하거나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요.
이 제도가 전세사기를 100%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은 분명해요. 우리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