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다들 기억하시나요? TV 화면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막에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셨을 텐데요.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첫 판결, "국민 고통 명백하다"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의 징후조차 없던 평온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 불편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계엄 피해보상'은 정부가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창구를 두고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처럼,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그렇다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신청'이 아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 집단소송 참여: 법률사무소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가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 보도나 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을 통해 '비상계엄 손해배상' 관련 집단소송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임을 증명할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번 판결처럼 불법행위 자체가 명백하여 광범위한 피해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소송 위임 및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면, 이후의 복잡한 법적 절차는 법률 대리인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단소송 참여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어떤 활동을 했나요? 🏛️
한편,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국조특위는 약 2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있지만, 여기서 밝혀진 사실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향후 추가적인 피해 구제 논의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위법한 비상계엄: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신적 피해 인정: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1인당 1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 보상 방법은 '소송': 현재 정부 신청 절차는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 집단소송 활용: 개인 소송보다는 변호사 등을 통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국정조사 완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록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세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